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2014년까지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1만6천31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8조9천73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명단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4천683명에 대해 3천68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1.27%로 매우 저조했다.

같은 기간 명단공개자들의 1인당 체납액은 17억7천500만원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1인당 7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실적은 체납액에 비하면 미미하긴 하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303억원에서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 지난해 1천178억원으로 늘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2004년 처음 시행됐으며 누적인원은 약 1만7천여명에 이른다.

박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누적인원이 많아 일부러 찾아보려 해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단공개자에 대한 징수실적에서 알 수 있듯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관련 제재 및 처벌강화 등 정책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