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신세계 차명주식' 자료제출 여부 놓고 정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가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해 의원당 주질의 시간 7분을 정확히 지켜가며 오전 내내 순항하다 오후 들어 신세계 그룹 관련 자료제출 문제로 급기야 정회에 들어갔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때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 관련 질의를 예고하면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먼저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원 1/3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니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을 독촉해 달라"며 "동일한 사건이 2006년에 있었다. 그런데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료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서울청이 신세계 차명주식을 발견했는데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증여세 누락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며 "시정요구에 따른 결과자료를 요청했는데 못주겠다고 한다. 이게 해결 안되면 질의를 못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같은당 윤호중 의원도 "차명주식이 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개인 납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해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공방이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신세계 관련자료는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세청측 입장을 거들며 나섰다.

 

그러자 박영선 의원은 즉각 "여당간사가 상대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판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강 의원에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개별과세정보 제공 여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법 예외조항에 따라 국회에서 요구하면 줘야 한다고 하지만, 납세자의 개별과세정보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없게 해 주게 돼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다 공방이 계속되자 "2006년 감사원 지적내용은 개별 정보 삭제하고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박범계 의원, 심재철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으나, 자신의 질의 순서를 맞은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차장이 자료를 못주겠다고 한다. 질의를 못하겠다"고 버텼다.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다 윤호중 야당 간사의 요청으로 정희수 위원장은 오후 3시30분경 정회를 선포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