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4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42.4%로 높아져 국가기관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3.4%에 비해 3배가 넘었다.

50억 이상 고액 소송의 연도별 패소율은 2011년 36.5%에서 2012년 30.8%로 감소하다 2013년 45.6%로 급증했으며, 2014년 다시 27.3%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의 경우 14건을 패소해 건수는 전체 패소의 13%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으로 하면 전체 패소금액의 무려 86.5%에 달한다.

소송가액 구간별 패소율을 보면, 1억 미만의 경우 패소율이 5.7%, 1~10억 미만 11.8%, 10~30억 미만은 18%인데 반해 30~50억 미만은 50%, 50억 이상은 42.4%를 기록했다.

이에 윤 의원은 "소송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단계에서의 과세품질 향상이 먼저다"면서 "세무조사 단계에서 과세품질 제고 및 법무·소송 능력 향상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