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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국세청, 최근 5년간 비리 징계부가금 1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리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이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에게 가장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전체 31개 정부기관의 부과액 113억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8억원(42%)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뒤를 이어 경찰청 21억4천여만원, 교육부 21억3천여만원, 검찰청 11억300여만원, 법무부 2억4천여만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국세청 직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010년 1천300여만원에서 2011년 37억9천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2년 5억5천여만원, 2013년 2억900여만원, 2014년 2억3천여만원을 기록했다.

 

건수는 2010년 13건에서, 2011년 43건, 2012년 23건, 2013년 44건, 2014년 5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의 금품비리가 최근까지도 잇따르고 있으며 금품비리 징계부가금 1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면서 "자체감사·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의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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