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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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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정부안 확정 ‘11일까지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8일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총 15개 법안이다.

 

상기 법률안들은 2015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월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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