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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청 사무관 특승비중 30%대…'본청 위한 것 아냐?'

◇…국세청이 지난달 28일자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1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인사 이후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등을 중심으로 특별승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비등.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전체 231명 가운데 74명이 특별승진을 해 32.0%의 비중을 보였는데, '자질과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뽑는 특별승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것.

 

지방청 한 직원은 "특승은 말 그대로 '특출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그같은 의미가 많이 퇴색된 느낌을 받는다"면서 "본청의 특승 인원이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을 볼 때 본청 직원을 우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

 

일선 한 직원은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비수도권청인 부산·대전·광주·대구청은 특승인원이 각각 3명으로 동일한데, 특별한 공적을 가진 인원이 어떻게 3명으로 똑같을 수 있느냐"면서 "이러니까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

 

다른 직원은 "특승은 본청 직원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 직원들은 자연스레 승진하려면 본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승비율을 좀더 낮추면 본청 진입장벽도 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나름 해석.

 

한편 사무관 특별승진 비율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렸는데, 2009년 20.4%에서 2010년 25.9%로 껑충 뛰었다가 2011년 28.7%로 증가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해 30.3%를 기록.

 

2013년(30.9%)과 작년(30.8%)은 비슷했으며, 올해는 역대 가장 높은 32.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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