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수는 상당 폭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차입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67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4천억원 늘어났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재정 일시차입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정운용 장치로서 이자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세수 여건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재정 조기집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개 상반기에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차입을 활용한다.

상반기 국세수입이 106조6천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2천억 늘어 세수 여건이 좋아졌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정차입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조기집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작년보다 14조가 늘어난 188조를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자비용 증가와 하반기 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빚까지 내서 관행처럼 재정 조기집행을 되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만 매달려서 빚부터 내지 말고 실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상반기 조기집행에서 실제 미집행된 금액이 59조2천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