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8월까지 131조8천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을 신규 발행하고 이자로 2조9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기준 발행잔액은 188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안채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말 163조5천억원까지 크게 늘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2011년말 164조8천억원, 2012년말 163조1천억원, 2013년 16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 178조원이 발행됐고 올해 역시 8월까지 총 131조8천억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서 8월 현재 발행잔액은 18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통화안정증권이 빠르게 불어난 것은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 그만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거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출자한 것도 통안증권 발행이 증가하는 이유다.

문제는 발행이 늘어날수록 이자비용도 급증해 2013년 4조9천억원, 2014년 4조7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8월까지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다.

한은의 손익구조는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과 통안증권 등의 이자지출이 좌우한다. 한은의 당기순익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통화안정채권 이자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 측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액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가 1%p만 올라가도 통안증권 이자 기준인 시장금리가 연동돼 움직일 경우 이자로만 연간 1조9천억원 가까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부채에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있지만 결국 한국은행이 적자로 돌아서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결국 국가 부채나 마찬가지”라며 “통안증권 발행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