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를 동시 적용한 주택담보대출의 52.4%가 위험한 대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2015년 6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이 52.5조원(5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6월말 기준 30조7천억원에 비해 무려 21조8천억원(71.0%)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 기준, LTV·DTI가 동시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42조5천억원이었다.

이는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42%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로 볼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은 19조7천억원에 달했다.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돼 있는 대출도 9조7천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LTV 60% 이내, DTI 50% 이내인 안전대출은 작년 6월말 51조3천억원에서 올해 47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홍 의원은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52.4%가 위험한 대출이 돼버린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DTI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적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공직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한다고 강변하며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말 86조5천억원이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6월말 현재 90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작년 동기 28조7천억원에서 올해 32조7천억원으로 무려 4조원(14%)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이러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현황은 LTV·DTI 규제완화 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애초 LTV·DTI 규제완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전월세 폭등을 방치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기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대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