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이달 18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 번 국감 최대 이슈 키워드는 ‘시내면세점’이 될 것으로 세관가는 전망.

가깝게는 지난 7월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발표과정에서 한화면세점 선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관직원이 외부와 통화한 정황이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현재 정식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

이와관련,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측에 따르면 금번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 점수배점 및 채점방식 등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 

여기에 더해 최근 열린 기재위 세수보고에서 시내면세점의 대기업·재벌 독과점 논란이 다시금 점화되는 등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시내면세점에 대한 논란이 2년여 만에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는 전망.

한편, 특혜에 가까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부여받고서도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빗대 이중 특혜라는 지적 또한 여론에서 일고 있는 점도 시내면세점 논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듯.

지난 한 해 동안 국내면세점의 총 매출액이 8조원을 넘어섰으나 정작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그치는 등 시내면세점 업계가 ‘고래 매출 쥐꼬리 수수료’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별다른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은 관세청 또한 대기업을 편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