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을 상시적으로 감독할수 있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문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차 제기되면서 국세청의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

지난 26일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에서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그 배경으로 세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는 아직 낮은 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 제기된 것.

국세행정감독위 설치는 국세청장의 연이은 불명예 퇴진이후 '09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백용호 청장 취임당시 국세청 개혁 일환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됐지만, 당시 백 청장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 무산된 사안.

이후 국세청은 그 대안으로 그해 8월 국세행정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한 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지난해 10월에는 '개혁'을 붙여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그 기능을 확대하며 국세청 개혁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자임.

하지만 금번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논란은 국세청 개혁을 위한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배경이 깔려있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무용론으로 비춰질수 있어 국세청으로서는 탐탁치 않다는 분위기가 역력.

무엇보다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취임후 1년여간 국세행정에 많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자평을 내놨지만, 외부의 시각은 여전히 국세청의 신뢰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짚어볼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