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한국세정신문이 창간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1965년11월1일 탄생한 ‘한국세정신문’은 대한민국 근대 재정정책사의 산 증인이다.   ‘초근목피’의 굶주림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까지 ‘한국세정신문’은 영욕의 현장을 오롯이 지켜봤다.   오늘의 강대한 대한민국은 국가재정 정책과 그 운영자들에 의해 기획‧리드됐다.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역사를 개척해 낸 수많은 ‘재정선각자(財政先覺者)’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본지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지나간 50년 동안 대한민국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재정선각자’ 5인을 엄선, 특별 인터뷰를 시행한다. 재정정책의 지나간 50년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그 역사를 기록해 두고자 함이다.   미래 50년의 국가재정 비전과 재정운영 좌표가 그 속에 듬뿍 담겨 있을 것이다.   ‘재정선각자’들은 지난 50년간 본지에 보도된 기사 내용과 여론 호응도, 재정‧세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집계‧선정했다.<편집자 주>

 

 

 

□ 김무성은 누구인가?       국감 공무원 출동 관행 개선 ‘국회 권위주의’ 타파 앞장   ‘김무성 역할론’ 큰 활약 20여년 의정활동 5선 의원   행정‧입법경험 두루 갖춘 ‘거목 정치인’ 정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탄탄한 정치 경력을 갖춘, 낭만이 남아 있는 정치인으로 불린다.   1987년 민추협 특별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기관과 내무부 차관 등 국정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20여년간 의정활동을 펼쳤다.   신한국당 부산 남구을 지구당 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을 지냈다.   5선(15·16·17·18·19대) 국회의원으로 카리스마와 포용력, 친화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다수다.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대부분을 거쳤다.   김영삼 대통령 인수위 행정실장,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제17대 대선 박근혜 후보 조직총괄본부장,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 단장 등 ‘김무성 역할론’이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실력을 발휘했다.   본지 창간 50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국정의 90%는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시종일관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17대 국회때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국회 재경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국회의 권위주의 타파에 앞장섰던 그는, 새누리당 대표인 지금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몸소 노력하고 있었다. 영남 출신이면서도 호남을 잘 이해하는 ‘거목 정치인’으로 통하고 있다.

“2004년 국회 재경위원장 당시 세정신문과의 특별인터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세무행정, 조세정책,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생각과 비전을 들어봤다.   

 

    

 

 

 

□ 조금 오래된 기억입니다만, 제17대 국회때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국회 재경위원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당시 재경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제가 2004년도에 재경위원장을 맡았으니 벌써 11년 전입니다. 보람있는 일도 참 많았는데 몇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무원들을 국회 재경위 회의장에서 해당 부처로 돌려보낸 일입니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전체 회의가 국회에서 있는 날이면 관행적으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수십명씩 국회에 ‘출동’해서 대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경위 위원님들께 ‘우리 상임위는 효율적으로 국장급 이상만 배석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당장 그 날부터 시행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관행을 깨는 파격이었는데 지금 봐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이면 관행적으로 피감기관에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외부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당시에는 그 비용이 상당했었습니다.

 

게다가 피감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좋은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들도 무조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간식도 준비하지 못하게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10분의 1 이하로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본연의 알찬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기관과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뜻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 말씀하셨듯이 상임위 등이 열릴 때 행정부에서 국장급 이하 직원은 국회에 못 오게 할 정도로 국회의 권위주의 타파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권위주의는 반드시 타파돼야 합니다.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넘어 불필요한 갑의 태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 역시 국회의 불필요한 권위주의를 버리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로 한시가 바쁜데 국회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답변자료를 현장에서 거들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입니다.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출동해야만 마치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여겨지던 것도 잘 못된 인식이었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모든 특권의식과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저도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세정은 공평과 투명이 최우선’ 철학

 

공짜복지는 없어…증세는 가장 마지막 수단

 

 

 

 

 

□ 평소 세무행정과 관련해 ‘세정은 공평과 투명이 최우선이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의 세무행정을 평가하신다면.

 

- ‘세정은 공평과 투명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세정은 모든 외부적 요소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최우선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내실 수 있도록 합리적인 틀에서 매우 정교하게 짜여야 합니다.

 

올해 초에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지만 세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납세자들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도 정부의 세제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정책이라도 대국민적인 합의와 설득의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제2의 연말정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점을 반면교사로 삼고 올바른 세정을 확립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993년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당시 국세청장에게 룸살롱 술값을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과세인프라의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해외거래나 신종탈세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1993년 당시는 신용카드 활성화가 추진되던 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투명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했던 것인데 그것을 계기로 신용카드 활용대책이 보다 정밀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10여년이 지나 재경위원장을 역임할 때에는 장부를 바로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와 관련 정부의 과감한 공개와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후로 또다시 10여년이 흘렀고 예전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역외탈세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는 조세범처벌법을 마련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서 과세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 관련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확충하는 동시에 제도들이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최근 정당 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주요 성과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지.

 

- 7박10일 일정의 방미였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로서 미국을 방문한 것은 2005년 당시 박근혜 대표께서 공식 방문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미동맹이 어느덧 62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여야 모두가 정당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참전용사들을 찾아 뵈었는데, 당시 이름도 모르는 작은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7월27일이 정전기념일로, 미국 참전용사협회는 매년 기념행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의원들을 파견해 함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는데 무엇보다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안보동맹을 넘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처해 나가며 동맹의 장을 넓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격차 해소’는 시대과제…사회갈등 줄이는데 초점 맞춰야

 

국회 권위주의 개선 갈 길 멀어,‘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세금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증세론’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재원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증세는 재원 마련의 한 방법이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야 합니다.

 

증세 이전에 정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부문 개혁과제들도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기불황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복지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외 사례를 들어 과잉복지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짜복지는 없습니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의 세부담과 어느 정도의 복지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점점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들도 잇따르고 있는데, 소득재분배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구사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과제는 ‘격차 해소’입니다. 제가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빈부격차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격차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입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커지면 사회갈등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적게는 연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도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간의 격차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올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 점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여기에 순위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한데.

 

-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메르스와 가뭄, 엔저와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그리스 사태와 최대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의 위축과 같은 국내외 대형 악재가 얼마전부터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시대의 고착화’라는 덫에 빠지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의 90%는 경제’라는 인식으로 정부와 보조를 맞춰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적 역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국회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세계경제전쟁의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씩 양보해서 고통분담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야당에도 함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자는 간곡한 제안을 드립니다.

 

 

 

□ 8월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지난 6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이 요구해왔던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개선 등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세정신문이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본지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부탁합니다.  

 

- 저와 한국세정신문의 인연은 2004년에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제17대 국회 첫 재경위원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당 지도부에서 상임위원장을 내정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마음가짐과 책임감이 남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국세정신문에서 저의 생각과 각오를 인터뷰 기사에 잘 녹여주셔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이 어느덧 창간 5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찾아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당의 대표로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조세정론지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한국세정신문이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