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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국세통계 조기·확대공개…국세청, '소통기관으로 변모?'

◇…지난해까지 연 1회 공개되던 국세통계가 올해부터 2차례, 공개항목 또한 확대되면서 국세청의 '소통기관' 이미지 변화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

 

국세청은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월 한차례 조기공개를 해왔던 터.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통계 조기공개 횟수를 6월과 10월, 2회로 늘렸으며 공개항목도 지난해 73건에서 100건으로 확대한 가운에 향후에도 조기공개 확대 및 수요조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이러한 국세통계 확대방침을 두고 국세청 문화가 변모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보가 힘’이라는 논리속에 정보공개를 꺼리는 타 부처에 비교된다는 반응.

 

특히 지난 7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은 한국세무학회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간담회에서도 국세청은 소통을 강조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 행사를 진행한 이후 납세자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국세통계공개 확대방침은 국세청이 소통기관으로 발전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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