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두박 호밀 겉보리 CPU 매니옥펠릿 슬랩 비정질박막 등 7개 품목이 할당관세 추가적용을 받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99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상반기 58개 품목에서 56개 품목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민 생활물가와 유사물품간 세율이 불균형한 품목 등 7개 품목은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유장(20→7) 옥수수(5→0) 밀(5→1) 대두(5→2) 겉보리(20→2) 염화칼륨(1→0) 요소(8→5) 농약원제(8→2) 백합인경(8→4) 등 사료원료 12개 품목과 농약원료 5개 품목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중소기업 지원분야는 면사(8→2) 원피(2→1) 아세테이트 인견사(8→5) 등 섬유 피혁원료와 빌레트(3→1) 알루미늄괴(3→2) 광학유리(8→5) 등 수입의존 중간재 등 19개 품목이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특히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CPU(4→0) 비정질박막(8→5)을 하반기 할당관세에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기존의 항공기엔진(3→1) 발전기용 디젤엔진(8→4) 등 8개 품목을 유지했다. 또 매니옥칩(20→10, 주정용) LPG(5→1.5) 제분용 밀(5→2.4)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서민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에 대해 세제실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관세징수액 감소 등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용했다”며 “사료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농축산업을 지원하고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과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물가안정과 경기진작에 기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할당관세가 인상된 것은 맥주맥外 3개 품목이며 9개 품목은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