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 4년차를 맞아 납세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으나, 세정가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이에 앞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달 24일 납세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심판원 청사의 수도권 이전 및 분원설치를 강력하게 주장.

토론자로 참석한 조세계 인사들 또한 한해 심판청구사건의 70% 이상이 수도권 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정책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여지는 충분하다고 수도권으로 이전에 대한 지지의사를 거듭 확인.

그러나 세정가 일각에선 심판원 청사의 수도권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으로 환원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

더욱이 이주 4년차를 맞아 심판원 직원 대다수가 수도권 생활을 접고 세종시 인근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태여서, 청사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심판원 직원들의 안정된 거주여건이 다시금 흔들릴 수 있다고 심판원 관계자는 우려.

세정가 한 관계자는 "납세자시민단체와 심판청구대리인단체 등이 지난 2012년 세종시로 이전하기 이전에 좀더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출했어야 했다"며, "청사 이전 4년차를 맞은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탄식.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인 불복업무를 보다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선 본원적인 검토에 장애가 있어선 안된다"며, "조세심판은 물론, 국세심사까지 세종시로 이전한 것은 차후에라도 반드시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고 청사이전의 여지를 남길 필요가 있음을 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