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을 주제로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납세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토론내용.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주요 지역별 분원 설치"
"납세자는 지리적 접근성만으로 권리구제기관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만큼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선호되는 기관이라면 납세자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지리적 접근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세심판원의 지리적 위치는 대중교통의 접근성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요 지역별 분원 설치' 등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납세자들은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요 불복기관 모두 세종시에 있다는 점은 납세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다시한번 고려해야 할 사유가 되고 있다.

또한 조세불복의 경우 국가의 잘못된 과세에 대해 소송비용을 일부라도 책임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가 패소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비용의 일부라도 보전해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온라인 심판제도 도입시 국기법에 입법화"
"조세심판원의 분원 설치시, 분원의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분원에 의결 이외의 기능만 부여할 경우, 사건기록이 본원과 분원을 빈번히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의결기능까지 부여하려면 분원 자체에 심판관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전자접수와 전자송달을 포함한 온라인 심판제도를 도입하려면 행정심판법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과 유사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입법할 필요가 있다.

'전자문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심판관의 증거조사절차를 강화해 법원의 전자소송처럼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조세심판원·국세청 국세심사위, 서울로 복귀"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불복청구인의 접근성을 저해해 업무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단지 조세심판원만이 특별하게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의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서의 조세소송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 등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크게 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청구건수의 비중을 고려해 청구인의 접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청구인이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서울, 수도권으로 조세심판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서울 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정순찬 한영회계법인 변호사-"서울에 심판원 분원 설치"
"수도권 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원 분원을 설치하거나 각 심판부마다 자주 순회심판을 연다면 납세자나 대리인 입장에서 심판원을 이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납세자들이 많은 만큼 우선적으로 서울에 분원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분원 설치와 관련해, 사실 조세심판청구 후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납세자들로서는 불편한 점이 많은데 심판원에 1~2개 심판부를 더 설치하는 것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서 멀리 있는 납세자를 위해 전화 및 화상진술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납세자나 대리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또 인터넷 심판청구 접수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일단 접수시 불복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고 접수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불복기간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인터넷 접수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