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오는 17일자로 비상임심판관 라인업을 새롭게 정비한데 이어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재편된 심판부의 운영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새롭게 짜여진 심판부는 심판결정의 신속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올 하반기 업무방향은 금번 비상임심판관 위촉 과정을 살표 보면 어렵잖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즉, 한해 심판청구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내국세 분야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내국세 분야에만 총 22명의 비상임심판관을 배치하므로써 '신속성'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

특히 신규 위촉된 총 6명의 비상임심판관의 면면이 세제·세정경험을 갖춘 학계 출신들이 많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도 동시에 겨냥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심판청구 1만 건 시대를 맞은데 이어 올해도 비슷할 전망”이라면서 “심판청구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을 분산하고, 신속한 심판결정을 위해 2명의 비상임심판관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