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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금품제공 징계강화' 탓일까? 부가세 간담회장 '싸늘'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일선세무서별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최근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대책' 탓인지 간담회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전문.

 

최근 관내 세무서 간담회를 다녀왔다는 한 세무사는 "사업자들의 부가세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성실신고 방조시 '징계' 운운하는데 매우 자존심이 상했다"고 불쾌한 표정.

 

다른 세무사는 "이틀전 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때 발표한 대책에서는 세무사들을 마치 비리집단 취급하더니 이제 일선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사정하는 투로 말한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간담회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소감을 피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최근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세무대리인 징계 급증과 관련, "앞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치밀하게 해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상당 폭 증가하게 되면 결국 세무대리인을 탓을 할 것인데 세무대리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경기상황이 최악인데 세금마저 늘어나면 사업자들은 정부로 화살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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