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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경찰 반복발표에 '청와대-총리실 조정·평가기능 없나?'

◇…"이나라에 과연 국정운영 실무를 통괄하고 민심을 선도 조율하는 기능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 

 

지난 7일 경찰이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과 세무사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브리핑 한 것에 대해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정도로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

 

경찰청이 발표한 '국세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은 이미 지난 2월부터 3차례나 반복적으로 경찰에 의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인데 동일 사건이 또 언론에 브리핑 된 것은 국정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라는 게 뜻 있는 사람들의 주장. 

 

교수출신의 한 원로 조세전문가는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만 똑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그럴리야 없다고 보지만 똑 같은 사건이 잊어버릴만하면 새삼스레 또 나오고 하니까 경찰이 국세청을 골탕먹이려 했거나, 수사팀이 무슨 실적에 쫒겼거나, 존재감을 과시하려했거나 등등 온갖 상상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 

 

한 시민단체 인사는 "경찰 발표를 보고 처음에는 눈이 번쩍 뜨였는데 자세히 보니 이미 몇차례 나왔던 얘기라서 의아했다"면서 "비록 순간적이지만 경찰이 우리를 한 번 더 놀라게 한 것만은 성공한 것 같다"고 비아냥. 

 

왕성히 활동중인 한 정치평론가는 "경찰이 동일 사건을 반복해서 언론에 브리핑한다고해서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관료가 민심과 국가품격까지도 염려할 줄 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면서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울때는 예를들어 청와대나 총리실 같은데서 조정과 평가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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