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7일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과 세무사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31명을 징계 통보했다고 브리핑을 하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분위기가 비등.
세정가 한 인사는 "우선 이 사건의 실체를 떠나 국가기관이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차례에 걸쳐 훼손시켜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도록 했는데 기소단계도 아니고 재판결과가 나온 시점도 아닌데 갑작스런 발표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
특히 이날 경찰 발표자료 내용과 관련해 다른 인사는 "31명을 국세청에 징계통보했다고 하는데 9명은 퇴직자이고 3명은 타부처 직원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금품수수를 인정한 두 명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설익은 발표가 아니냐"고 비판.
이번 사건발표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국세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적발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업무이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서너차례에 걸쳐 진행 중인 사건을 대외에 발표하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결과적으로 세금징수에 대한 납세자들의 저항심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