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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자성 기회다"-"비리연루 세무사 출신성분 따져보자"

◇…국세청이 6일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발표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불안해하면서도 "조세전문가로서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비등.

 

서울 한 세무사는 "이번 대책을 내놓은 국세청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세무사 스스로의 잘못이 크다"면서 "탈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세무사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려 창피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하며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사는 "올 3월 감사원의 세무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면서 "국세청으로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담담한 표정.

 

그렇지만 다른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비리에 연루된 세무사가 국세공무원 출신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은 세무대리계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세청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를 떠나 그동안 발생한 세무비리 사건에 연루된 세무사들의 출신성분을 한번 분석했으면 좋겠다"며 억울하다는 반응.

 

또다른 세무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세무대리 업무가 위축돼서는 안되며, '징계권'을 이용해 세무대리인을 다잡으려는 행태 또한 위험한 행정"이라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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