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재부가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하게 한 것에 대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해당 행위가 '기재부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국세정책을 기획・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홍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비등.

서울 시내 한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올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란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고 환급액도 줄여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적게 돌려받았다'는 결과에만 여론이 집중하다보니, 결국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

이어 "결정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은 '어떻게 해도 욕을 먹으니 일단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기재부의 심산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 후 올해에서야 연말정산 논란이 생긴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납세자들을 상대로 사전 정책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

또 다른 개인납세과 직원은 "연말정산에 관한 논란은 역대 정부마다 꾸준히 거론됐던 문제"라며 "이런 논란을 회피하려 꼼수를 쓰기보다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결과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정부의 '홍보맥상'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