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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경력쌓기 도구? 정작 필요 할 땐 없는 '무료세무상담'

 

◇…일선세무서마다 시행하는 '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세정가 주변에서 점증.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가 주로 오후 시간을 이용해 무료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는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에는 일부 관서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신고기간 세무서를 내방한 한 납세자는 "세무사들이 종소세신고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연말재정산까지 겹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지만, 납세자가 어려워 하고 필요로 하는 종소세 기간 동안 횟수를 줄여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

 

다른 납세자는 "무료세무상담은 분명 영세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허울 뿐인 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무료세무상담이라는 공익적 측면보다 '경력쌓기' 또는 '세무대리 업무연계'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지적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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