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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시내면세점 선정권 쥔 관세청은 지금 '騎虎之勢?'

◇…1일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마감을 끝으로 관세청이 한달여간의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금번 입찰에 나선 사업자들이 워낙 쟁쟁하다 보니 오는 7월 특허권자가 최종 선정되더라도 상당한 여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

 

입찰희망을 밝힌 기업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서울시내면세점 3곳 가운데 대기업 몫으로 배정된 2곳의 경우 대기업 7곳이 입찰에 나서는 등 경쟁률만 3.5대 1을 기록했으며,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1곳에 대해서는 무려 9곳이 입찰하는 등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상황.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나, 이번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의 경우 승자 보다는 패자가 많고 이들이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중견기업인 탓에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

 

관세청 또한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금번 시내면세점 특허권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혹시 모를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일절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실제로 입찰 마감일 현재까지도 위원회를 꾸리지 않았다는 전문.

 

세관가에서는 면세점사업권 유치에 뛰어든 대기업 가운데 두 곳을 최종 선정해야 하는 관세청의 지금 상황이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 탄 형세와 같다(기호지세-騎虎之勢)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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