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총 17조1천797억원으로 2013년도 16조5천757억원 대비 6천40억원(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4년도 부담금 운용 실적을 토대로 ‘2014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2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95개로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로 전년대비 1개 감소했다.

부담금 징수액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 부담금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3천130억원 늘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택지개발 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1천291억원 증가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천131억원 감소했고,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감소로 902억원 줄었다.

지난해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9천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됐으며 나머지 2조3천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됐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가장 많은 4조7천억원(27.6%)이 사용됐고 금융 분야에 3조8천억원(22.1%), 환경 분야에 2조6천억원(15.3%),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의 분야에 6조원(35.0%)이 투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