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성실신고확인작업이 한창인 5월, 사전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1~2년전 '사후검증 사태'때보다 세정에 대한 민심이 더 좋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특히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차별적인 사전 신고안내로 '공포 세정'을 펴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사전 신고안내문이라는 게 날라 오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세무사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안내문이 나온 것 아니냐고 따지기부터 한다"면서 "결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해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

세무사계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부실확인시 '징계'와 결부돼 있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종전보다 세금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이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구동성.

심지어 의사․약사 등 의료계에서는 이번 종소세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이 끝나면 세무대리인을 교체하겠다는 분위기에다 조세저항 기류 마저 일부에서 감지되고 있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내세운 국세행정이 세무대리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한 의료사업자는 "재작년에는 '사후검증'으로 난리더니 올해에는 이름만 바꿔 '사전안내'로 난리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납세자들을 불안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

다른 세무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려고 사전안내문을 보내려면 무차별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사후'에 검증하겠다고 겁주고....이게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이냐"고 강한 톤으로 불만을 표출.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신고를 앞두고 도․소매업종 15만1천명, 제조·건설업종 15만2천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5천명 등 53만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사전안내했으며,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신규 확인대상 포함자 6만9천명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를 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