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효과적인 수단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분야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과 관련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중소기업 조세연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조 중소기업 혁신촉진을 위한 조세정책과제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확대를 꼽았다.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그는 "이 공제제도가 제조업 부흥과 이에 기초가 되는 설비투자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다른 공제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 제도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일몰 예정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개발분야로 불확실성이 높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면서 "현행 공제율(30%)은 일반 R&D 공제율(25%)과 차이가 5% 밖에 나지 않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수례로 인식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제도를 마련하고 활용하기 편하고 효과성이 좋은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