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지난 12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세정협조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임 국세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소수의 비리직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부조리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개입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갖고 대안을 수립·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마련된 자리여서 종소세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재정산 등 현안업무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세정가의 관심은 최근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한 국세청장의 발언 수위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국세청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집행부를 (서울지방청)국세청사로 부른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자리에서 세무비리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의외였다는 평가다.

그만큼 세무비리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며, 잇따른 비리사건이 국세행정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교롭게 간담회 이틀 전 세무대리인 사건이 터졌다. 지방국세청장 출신 세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건설업체의 세무조사 관련업무에 관여해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였다.

지난달에는 모 세무법인 소속 직원이 법인세 신고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중부청 산하 세무서직원에게 줬다가 들통이 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국내 유명 S회계법인 고위임원이 서울청 소속 서기관 2명의 유흥업소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계산한 초유의 사건이 터졌으며, 서울 강남 G의원 세금감면 청탁 사건에 연루된 모 세무사의 로비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일선세무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세무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허위 세무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억대의 용역비를 받아 지방청 조사국 팀원들에게 전달한 충격적인 뇌물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세무대리인-국세공무원 연루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이번 만큼은 '부정의 고리'를 끊겠다는 신호를 세무대리인단체 간부들에게 보냈다는 분석이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비리 척결 노력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유도에 세무대리인들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한 것.

이 부분은 올초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 감사원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이 심각한데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수가 1천여억원 탈루됐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가공원가, 무증빙 경비, 이중경비 등 세무대리인들의 부실기장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이어, 세무비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경고까지 나오자 세무대리계는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한 세무사는 "기장이나 성실신고확인업무때 부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