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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검찰, 거액 수임료 챙긴혐의 K 세무사 구속영장 재청구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중흥건설에 대한 광주국세청이 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K모 세무사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K씨가 지난 2011년 중흥건설의 탈세 혐의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형사고발 과정에 관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원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탈세에 대한 형사 고발을 무마해주겠다며 건설사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K세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당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수금액의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수수한 금원의 사용처와는 관련 없이 알선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임에 따라 피의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K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따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K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 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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