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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여름 성수기 앞두고 주류도매업계 '내구소비재' 과열

물품 대신 현금지원, 업주 구입 위장 등으로 거래처 침탈…거래질서 문란

내구소비재 관련규정이 새로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종합주류도매상들의 노골적인 내구소비재 지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매상간 신규 및 기존 거래처를 뺏고 뺏기는 '혈투'를 벌이는 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11일 종합주류도매업계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소매업소에서 파라솔과 같은 내구소비재 요구가 극성이며, 도매상들은 이같은 내구소비재 지원을 빌미로 거래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구소비재 공급과 관련해서는 제조사와 도매사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해 쇼케이스(냉장진열장)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그런데 규정 개정 이후 경기침체 현상이 몇 년째 이어지면서 주류 매출이 대폭 감소하자 도매상간 거래처 침탈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개업 음식업소에 쇼케이스 외에도 냉동고, 제빙기 등을 몰래 지원하고 업주가 실제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전언이다. 신규 업소를 확보하기 위한 물량공세 전략이다.

 

또 쇼케이스, 제빙기, 냉장고 등을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도매상은 "기존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여름철을 맞아 파라솔이나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문제는 소매업소에서 내구소비재를 많이 주는 도매상으로 거래처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를 노려 내구소비재 과다 지원을 미끼로 거래처를 빼앗는 도매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구소비재 과다지원을 빌미로 한 거래처 침탈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차원에서 대대적인 자정결의대회를 가졌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협회는 올초 정기총회에서 ▶유통정상화를 위해 내구소비재 지원 최대한 자제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용 쇼케이스에 한해 공급  ▶내구소비재는 신규 개업 음식업소에 한해 공급 ▶금품이나 주류제공 등 불법·편법 내구소비재 지원 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정결의대회를 일제히 가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구소비재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빌미로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로 인해 내구소비재 과열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회는 내구소비재 공급 위반 사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녹취, 계약서, 기타 증빙자료 등을 수집해 관련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인 국세청 한 관계자는 "내구소비재 지원으로 인해 주류거래 질서가 문란해져서는 안된다"면서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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