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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종소세신고업무 순탄할수도…지나친 긴장은 오히려 독'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 후 첫 5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이한 세정가는 '업무대란이 우려된다'는 등 지나치게 긴장분위기가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냉정'을 희망. 

 

5월 종소세 신고와 EITC 신청기간 등이 겹치고 대상자가 확대돼 업무폭주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신고기간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겁을 먹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즉, 차세대시스템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한 3월 법인세 신고가 생각 외로 순탄히 넘어갔고, 5월 종소세 신고도 현장 직원들의 노력과 차세대 시스템이 안정 됐기 때문에 업무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선 현장관리자들의 예상.

 

따라서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

 

한 일선 법인세과장은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샘플링을 해보는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업무량을 예측해야 하는데 단순히 대상자가 확대되고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대란'을 전망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세정가 전반에서 쓸데없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고 지적.

 

또 다른 법인세과장은 "본 지방청은 물론 일선 직원들 모두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지나친 긴장감 조성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키우는 것 외에 시질적으로는 득 될 것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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