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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경찰, 뇌물 빼고 성매매 혐의만 검찰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국세청 서기관 2명과, 감사원 간부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들은 지난달 2일, 감사원 직원들은 같은달 19일 서울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400만원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했다. 경찰은 그러나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들은 불입건, 감사원 직원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을 대신 내준 회계법인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세청 직원의 경우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불입건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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