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21일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탈세는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세원분석국의 성실납세지원국 확대, 일선 세무서 현장인련 확충, 세무서의 개인납세과 신설 등을 통해 신고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1월 부가세와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양한 과세자료와 사후검증기법을 사전에 제공, 세원관리 체계를 사전적신고로  전환했다”며 “성실신고 지원결과, 부가·법인세 신고세수가 전년동기 대비 잠정적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또 “5월 종소세와 EITC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EITC의 자영업자 확대, 자녀장녀세제 도입 등으로 장려금 신청업무가 3배 늘어나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소세 신고과정에서도 사전안내 확대와 안정적 전자신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전심사를 통해 부적격 수급방지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연말정산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한 임 국세청장은 “5월중 연말정산 재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원천징수 의무자에서 재정산 절차와 방법, 대상자 명단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 국세청장은 송무조직 개편과 관련 “전문가 중심의 팀단위, 세목별 운영 등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해 중요 고액 소송의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며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FIU 정보 활용으로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 탈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수 있도록 하되, 사업애로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조사건수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