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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경제/기업

모험자본업계 "공적투자기구만 세제혜택 주는 것 지양"

벤처캐피탈, PEF 운용사 등 모험자본업계가 일부 공적인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기보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자본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달라고 건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프레스클럽에서 벤처캐피탈, PEF 운용사, 성장사다리펀드 등 일선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들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모험자본업계는 창투조합 등 일부 공적 영역의 특정 투자기구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자본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가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모험자본 투자 참여에 소극적이라며, 은행 혁신성 평가에 모험자본 출자 항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벤처조합․PEF 등 비상장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RBC(지급여력)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도 제기하면서, 선순위 비상장 주식, 메짜닌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증에 기반한 융자 중심의 지원모델이었지만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F) 등의 투자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성장 생태계 지원이 앞으로 금융의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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