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두 번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된 가운데, 세정가 일각에서 '위원회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심의·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년도 제2차 회의에서는 원윤희 신임 위원장 위촉, 성실신고 지원노력과 성과·세무조사 운영방향·송무분야 혁신방안에 대한 자문 등의 안건을 다뤘다.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과 일선 개인납세과를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한데 대한 위원들의 평가와, 올 조사규모를 1만8천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겠다는 조사운영방향에 대한 자문, 송무국 신설 등 소송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지적과 반성, 대안모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간부의 성매매 의혹 사건, 조사국 억대 뇌물 수수 사건, 또다른 수천만원 상당 뇌물수수 의혹 사건, 병의원 세금감면 청탁 압수수색 사건 등 국세행정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힌 대형사건이 연이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 스스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일반분야는 물론 세정의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심도있게 모색할 것(2013년 10월8일 회의)"이라고 했던 다짐이 무색해 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원회를 국세청 구미에만 맞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국세청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만 자문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에 대한 개별 의견 개진은 없었으며 최근의 비리사건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위원회 기능에 걸맞게 행정에 대한 현안 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다"면서 "최근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한 얘기 없이 회의를 마무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2차 회의에서는 행정 안건에 대한 의견개진과 자문 위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