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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호화고액체납자 색출 배경엔 국세청장 강력한 의지가'

◇…국세청이 지난 9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만큼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는 등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밝힌데는 임환수 국세청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

 

세정가에 따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중순께 열린 주간업무회의석상에서 고액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

 

이와관련,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전담하는 숨긴재산추적과를 각 지방청에 운영중임에도, 여전히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의 무용담(?)이 종종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실정.

 

조세정의 차원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진 고액체낙자의 호화생활을 지적한 임 국세청장의 호통은 결국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엄정대응’이라는 국세청의 강력한 행동으로 발현됐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한편으론, 지난연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청 숨긴재산추적과의 인력이 줄고, 일선 징세분야의 중요성 또한 과거와 같지 않다는 위기론마저 번지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들에게 징세업무의 위상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성과평가 반영 외에도 인사·승진 등에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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