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분석결과 발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발목을 잡혔다.
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 보고와 의사일정 안건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로 결국 별다른 진전없이 산회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실무기구 회의도 잇따라 무산됐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조건을 넣어 5가지 모형에 대해 재정추계를 한 것인지 마음대로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서 만든 것 아니냐"며 "현행대로 하면 우리가 추계하는 새누리당안은 첫 연금액으로 83만원을 받는 것인데 허구적 숫자를 마구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재정추계를) 분석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연금개혁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해야 말이 안 나올 것"이라면서 인사혁신처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을 문제삼았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충당부채에 이어 연금 재정추계까지 몰아붙였다"며 "그런 식으로 연금 논의를 몰아붙이면 내가 토끼로 보이냐, 아니면 여우 사냥하는 여우로 보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충당부채 때문에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며 "충당부채 문제하고 재정추계를 야당에 통보도 없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체면 문제가 아니라 일의 순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대타협은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최근 2~3일 내에 신뢰에 위기가 가고 있다. 무력화되는 느낌이 강하다"며 "여당이 (발표를) 요청했고, 정부가 발표했고, 야당은 무시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논의를 방해하고 실무기구를 무력화해 특위를 파행으로 끌자는 의도가 아니면 신뢰 기반 하에서 특위 실무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이 (재정추계) 자료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정회해서 합의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추계 분석결과 발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타협기구에서 새로운 재정추계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대신 야당 안은 알파, 베타, 감마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지 말고 아예 빼고, 공무원 안은 조금 (추정치)로 올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거기에 맞춰 5개 안에 대해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정부에 내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 과정에서 특위나 실무기구 열리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재정추계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개혁안에 대해) 여러가지 수많은 논의를 했으나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했고, 의원들도 궁금했기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각종 대안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물론 각 안에 대해 분석결과가 차이가 나겠지만 가정 하에서 분석한 최소한의 결과"라고 거듭 옹호했다.
특위는 이날 산회로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실무기구 회의와 특위 회의를 다시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에 실무기구 회의, 화요일에 특위 회의를 잡아놨지만 정부의 태도가 바껴야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