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과 함께 일선세무서에 신고관련서류 스캔작업이 골칫덩이로 전락하자 국세청이 부랴부랴 '스캔전담팀' 운영이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여전히 일선에서는 업무실정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지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운영지원과 산하에 스캔전담팀을 구성해 이달 15일부터 운영하라고 전국 일선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으로 모든 민원문서와 신고관련문서는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만든 다음 전자서고에 저장해야 하는데,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지금까지는 민원실과 부과과에서 각각 소관문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스캔 장비(스캐너)와 인력이 부족해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일선 직원들의 스캔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별도의 스캔실을 갖춘 '스캔전담팀'을 꾸려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도록 했다.

민원실 관련문서는 종전처럼 민원실에서 스캔을 맡고, 개인납세과·법인납세과 등 부과과의 신고관련문서는 스캔전담팀에서 전담 처리토록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스캔전담팀 설치 조치가 시달되자 일선에서는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스캔전담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계약직·공익요원 등을 활용하거나 각 부과과에서 소요인원 만큼 차출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캔 인력을 따로 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직·공익요원을 전담팀에 배치하는 것도 시스템 접근권한과 스캔 오류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여의치 않다고 일선관리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지금도 현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과과 인원 차출은 업무량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약직 등을 배치할 경우는 스캔 오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보안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과장은 "현 시점에서 새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스캐너 추가 보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현행처럼 민원실과 각 부과과에서 각각 스캔을 맡든가, 아니면 스캔전담팀을 꾸려서 업무를 추진하든가, 일선세무서별 실정에 맞춰 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