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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담배값 인상 이후 관세국경은 지금 불법담배와 '전쟁중'

◇…올 들어 1분기동안 관세국경에서 적발된 불법유통 담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던 우려가 불행(?)히도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 1분기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객들 가운데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된 담배건수가 5천306건에 달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8배 이상 폭증.

 

또한 같은기간 동안 국내불법유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44건에 달하는 등 전년도와 비교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의 꼼수는 마치 애교(?)로 보일 처지.

 

더욱이 밀수입의 폭발적인 증가가 궐련담배에 그치지 않고, 대체용품으로 지목된 전자담배로까지 옮겨져, 서울세관이 올 1분기동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전자담배 49만개를 적발하는 등 지금 관세국경은 담배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

 

관세청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이 예고된 지난연말부터 불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유통시스템 공유를 기반으로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입 및 불법유통이 적어도 연내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발 건수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올린 담배 값이 오히려 불법담배 유통으로 이어짐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되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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