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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세무사임원선거 중앙선관위 위탁건의는 '공정' 압박용?

◇…지난 23일, 오는 6월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자는 내용의 건의서가 세무사회에 접수된 이후 과연 위탁이 가능한지를 놓고 세무사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라는 전문.

 

세무사회에 제출된 건의서에는 손윤·신광순·한헌춘세무사(가나다 順)가 동의·서명한 가운데,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를 압박하는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분석.

 

무엇보다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비용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모 출마 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위탁비용과 2년전 임원선거에 사용된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비용산출 기간 및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을 감안할 경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분위기.

 

이들 3명의 출마후보자 역시 “본회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손윤 세무사는 “임원선거에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탁건의가 이뤄졌다”며 “본회에서 선거를 주관하게 되면 향후 본회의 선거개입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들과 공동으로 추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언.

 

한편, 세무사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회장 임기 90일, 즉 정구정 회장의 임기가 6월말인 점을 감안 3월말까지 위탁문제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위탁문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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