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이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용품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3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한편, 용의자 3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이에앞서 자동차용품 수입 후 원산지 표시변경과 상표 위조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통관단계에서부터 시중유통까지 기획단속을 전개했다.
서울세관의 이번 기획단속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원산지를 교묘히 위장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위조한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Y사 대표 이모씨(남·54세)의 경우 중국에서 자동차용 베어링 24만5천여점(시가 7억3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중국 수출자에게 국내에서 한국산 부품과 조립할 위치에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지시해 수입 통관했다.
이어 극히 일부 부품을 추가하면서 'MADE IN CHINA'로 표시된 부분에 'MADE IN KOREA'로 표시된 한국산 부품을 덮어 마치 한국산으로 보이게 하고, 포장 상자에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다 적발됐다 .
또 다른 G사 대표 한모씨(남·65세)는 중국산 자동차용 히터코어 3만5천여점 (5억5천만원 상당)을 수입한 후, 자사 상호만 새겨진 품질보증 스티커, 주의사항표시 스티커, 홀로그램을 붙이고, 포장상자에도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은 채, 자사 G사 상호만 인쇄하여 유통함으로서 마치 한국산으로 오인토록 했다.
M사 대표 오모씨(남·48세)는 미국 등지에서 상표가 없는 자동차용 썬팅 필름 1천137롤(일반승용차 2만대분량, 정품시가 10억원 상당)을 수입한 후 자신의 회사에서 해외 유명상표(루마; LLumar)를 도용·인쇄해 마치 유명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종전 먹거리와 생활용품 중심에서 자동차용품까지 원산지 위반행위가 확대·만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자동차용품 뿐만 아니라 산업용 부품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