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둔 국세청이 연일 일선현장에서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등 올해 세수달성의 분수령이 될 법인세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

국세청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사전 세무간섭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정의해 온 사전안내문을 부활시키는 등 세수 끌어올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인위적인 세수증대'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성실도를 체크할 수 있는 보조적인 행정임을 해명하는 일도 병행.

이처럼 안팎으로 법인세수 올리기에 치중하는 국세청의 노력에도 일선 세정가에서 들려오는 올해 법인세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 지방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공시까지 발표한 만큼 (법인세수 상향을 이끌) 별다른 유인책은 없다”며, “중·소기업 또한 지난해 부진했던 경제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밖에 없어 ‘검증’과 ‘세무조사’라는 채찍도 별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

일각에선 '올해 국세청의 법인세수 대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즉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견 된 상황에서 지난 연말부터 일지감치 스타트를 했어야 했다는 '만시지탄(晩時之歎)' 자성론이 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