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기재부 과장급 인사에 이어 3월 3일 사무관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기재부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금번인사 결과 세제실 직원들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나 연말정산 논란 여파 등으로 인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분석.
기재부는 금년도 정기인사에 대해 세제분야 등의 전문성과 균형된 시각을 강화하는 한편, 실·국간 업무협업 및 이해도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
세제실 과장급 인사의 경우 세제업무 주경력자를 전진 배치해 세제업무 주경력자 비중은 인사전 60%에서 인사후 73.3%로 확대된 것.
사무관이하 인사 역시 경제정책국 및 예산·세제실 등 정책·재정간 인력교류를 통해 균형된 시각을 강화하고 부내 협업을 활성화하되, 세제·예산·국제금융 등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일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장기 근무를 유도.
금번 기재부 인사에 대해 연초부터 불어닥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연말정산세액 증감여부 분석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의 사전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경력자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세제실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는 후평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