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납세자연맹간의 날선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환원해야 한다는 연맹측의 주장에 기재부가 발끈.

6일 납세자연맹은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보완대책으로, 세액공제율 인상보다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59%에 달했다면서 소득공제 환원을 주장.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 연맹 회원 737명이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한 뒤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중산·서민층은 대부분 세부담이 감소하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증가했다”는 입장을 재확인.

특히 기재부는,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다시 환원할 경우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경감되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대부분 증가하게돼 과세형평 개선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고 우려.

어쨌거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납세자연맹이 연일 정부정책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고, 기재부는 그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지만, 연말정산 논란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기재부로서는 곤혹스런 모습이 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