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과 세율인상 등의 직접적 증세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2월23일부터 가동중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등 확충된 세정인프라를 통해 현장의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원확충에 더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제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기념식 치사에서 올 한해 조세정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로 광복 70년을 맞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데 비해, 우리경제가 과거와 같은 성공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위기의식을 환기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중으로, 올 한해 세정·세제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당연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올 한해 세제운용과 관련해 기업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임을 강조한 뒤 특히, M&A 관련세제를 개선보완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등 민생지원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영세사업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명명된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증가와 관련해선 올 3월말 까지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적정방안을 검토중임을 환기한 뒤 “3월말까지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감규모 등을 면밀해 분석해 공제항목 및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조세학계까지 증세논란이 번지는 가운데서도 올 한해 직접적인 증세는 없을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보다 더 좋은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없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목신설과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성화야 말로 세수확대의 기반인 만큼, 경제회복의 불씨를 올해는 더욱 큰 불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재정의 파순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납세자에 대한 감사와, 세제 및 세정발전에 힘써 온 세무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