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논란과 샐러리맨 세금폭탄 등등 들끓는 납세민도를 달래기 위한 당정청(黨政靑)의 혜안이 아쉽다는 여론이 제 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전후로 세정가에 비등.
이 배경에는 세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어젠다(Agenda)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세수의 객체=납세자’라는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좀처럼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세계 학자들의 지적과 맞닿아 조세철학 빈곤성 시비마저 불러일으키는 형국.

K 조세학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제도 개편안을 살피면, 세제의 본원적인 목적인 공평과세와 세수조달 측면 가운데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세수만을 위해 조세제도가 운용됨에 따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

또 다른 C 조세학자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조세제도 개편방안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임을 강변하지만, 정작 해당 계층의 구성원들로부터는 별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실책이 겹침에 따라 도입에 대한 진정성은 물론 정책신뢰성마저 의심을 사고 있다”고 질타. 

한 납세자단체 관계자는 “서양사(史)는 물론, 조선시대 굵직한 민중항쟁의 단초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세금을 바라보는 납세자들의 인식은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갈수록 높아지는데 비해, 여당과 정부가 납세자에게 취해온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여전하다”고 일침.

한편, 납세자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세수조달에 힘써 온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참석을 희망해 온 조세계 및 납세시민단체의 바램은 올해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