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역시 205조 5천억원으로 10조 9천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방문규 기재부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곤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8조 7천억원, 총세출은 291조 5천억원을 나타냈고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2천억원을 나타냈다.

⏜ 2014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총세입은 298조 7천원은 전년대비 5조 8천억원 증가한 수치지만, 예산대비 11조원 부족했으며 국세수입 역시 205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6천억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 10조 9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93조 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2천억원 증가했으며, 예산대비 1천억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317조원 중 291조 5천억원이 집행돼, 전년대비 5조 1천억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월은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억원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2조 8천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고, 특별회계는 5조 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적자로 일반회계에서는 964억원 흑자였으나, 특별회계에서 8,58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없는 세출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은 17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6천억원 감소한 가운데, 17조 5천억원은 총계기준 불용으로 일반·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가 중복 계상된 수치다.

⏜ 2014회계연도 총세입 세부내용      (단위: 조원)

이외에 기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실질적 사업비 지출의 불용을 의미하는 총지출 기준 불용은 11조 3천억으로 추산됐다.

기재부는 총지출 기준 불용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2조 2천억원)한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에 중점을 두고,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기효과가 큰 SOC, 일자리 사업 등은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교부금 등 지역 관련 사업은 전액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