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4월 관악·아산세무서 개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99년 지방청 1개와 세무서 35개를 폐지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정이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부쩍 증가.

이같은 지적은 올초 개인납세과 조직개편, 관악세무서 신설 등이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주로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99년 제2의 개청이라는 명분하에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냐"면서 "당시 책임을 맡았던 세정개혁기획단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꼴"이라고 지적.

다른 관리자 역시 "관악·아산세무서 뿐만 아니라 서대문·동대문·성동세무서 역시 분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기관을 없애는 것은 쉬워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세무서 신설에 맞춰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동조.

또다른 관리자는 "지방의 경우는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세원이 복잡하고 납세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의 민원수준이 높아 거점 세무서가 많아야 한다"며 "당시 세원관리방식의 변경에 만족했어야지 기구를 폐지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혹평.

한편, 정부는 '98년부터 '99년 초반까지 활동한 '정부조직경영진단'이라는 기구를 통해 국세행정을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할 것과 광역세무서화 등을 국세청에 권고했고, 국세청은 이를 지역담당제 폐지 등과 함께 수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