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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연말정산 논란 수습-‘결국, 국세청 후속업무에 달렸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그 후속업무가 국세청에 집중될 것이므로 연말정산이 종료될 때까지 한치의 오차없이 후속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

 

연말정산 논란 해소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일 국세청  연말정산 상황실을 찾은 임환수 국세청장은 “후속업무가 국세청에 집중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특히,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의 누락 및 오류와 관련, 미처 오류를 수정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찾아서 빠짐없이 환급하라는 특단의 조치까지 시달.

 

당초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자녀세액공제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등이 신설될 경우, 분납 및 환급업무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던 상황.

 

하지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사용 누락분을 근로자 대신 국세청이 직접·입력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논란 해소를 위해 ‘총대를 메게됐다’는 반응이 확산.

 

이를두고  국세청 모 관계자는 “연말정산 논란 확산과정을 보면, 우선 정치권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추계실패가 원인이었고, 여기에 신용카드사의 사용내역 누락이 불을 지폈다”며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아쉬운점이 많다. 이러한 논란을 국세청이 뒤집어쓰고 해결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불편함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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