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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대통령이 국세청장 일으켜 세워 격려하던 모습 그립다'

◇…"대통령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인데 아쉽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세청, 통계청 등 기재부산하기관들의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가 사실상 간이서면보고형태로 넘어간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껄끄러운 분야에 대한 '정부의 발빼기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 아쉬움을 표출.  

 

즉, 금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가 정책테마별 방식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국세청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생략 된 것은 세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부자감세'-'증세'-'법인세 인상'-'연말정산 파동' 등 굵직한 현안들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완급조절과 격식을 떠나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라는 자연스런 계기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회를 없앤 것은 이해하기 힘들 다는 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꼭 대면보고로 장식돼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뜻 있는 인사들의 견해.

 

한 세정가 인사는 "세금문제로 국민이 불편해 하면 대통령 인기가 추락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면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등 세금문제에 관한한 태평성대를 누리던 정부에서는 신년에 대통령이 국세청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국세청장을 일으켜 세운 뒤 덕담으로 격려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은 전 세무공무원에게 큰 에너지로 작용했다"고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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